아프리카환경법의모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민에 혹독한 케냐 환경법 논란, 비닐봉지 사용해 징역 4년 케냐정부의 환경법이 강력한 규제로 큰 효과 거뒀지만 빈곤층에 과한 처벌로 비난도 받고 있다. 케냐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비닐봉지 규제법’을 갖춘 나라다. 비닐봉지를 생산만 해도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에 찬사를 보낼 법도 하지만 모든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급기야 노점상이 손님에게 줄 물건을 비닐에 담았다는 이유 만으로 감옥에 가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값싼 비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도 ‘빈자(貧者)’에게는 너무 혹독한 아프리카식 환경법에 대해 한 번 고민해 볼 시점이다. 영국 BBC방송은 18일(현지시간) 케냐 수도 나이로비 거리에서 자두와 사탕수수 등을 팔던 상인 3명이 법정에 서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이들은 전날 노점에서 비닐봉지 500개를 소지했다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