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의 유럽 전기차 시장

유럽엽합(EU)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석유화학 기업들이 EU에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이 이미 EU로부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국경세까지 규제가 더해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라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은 특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탄소 중립 지역을 목표로 강력한 탄소배출 규제로 업체들의 전기차 확대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란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관련 규제가 엄격한 EU로 수출할 때 해당 격차에 따른 가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후변화 대응이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로 부상

 

유럽 선거부터 기후변화 후폭풍 시작

EU 신임 집행부, 2050년 순제로 목표

 

신임 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 2050 탄소 중립 계획 발표하면서  취임 100일 내에 ‘European Green Deal’ 발표 계획을 하고 2050년까지 유럽을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지역을 목표로  기후변화에 대한 무대책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많은 비용을 초해한다고 주장하였다.

 

Ursula의 European Green Deal

주요계획	내용
1. 2050년까지 Climate Neutral 달성 법제화 추진	2021년까지,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55%로 상향할 계획(현재 40%수준, 1990년대비)
2. Just Transition Fund 결성	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및 지역을 지원 (석탄 등)
3. A Sustainable Europe Investment Plan	향후 10년간최대 1조 유로의 민간 투자 동원 유럽 Investment Bank 일부를 Climate Bank 로 전환, 현재 25% 수준인 기후 관련 투자를 두배 이상으로 확대 목표
4. Emission Trading System 확장	항공업계 무 과세 탄소배출 한도 감축 교통과 건축 분야에도 적용
5.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	탄소 배출 가격 때문에 비 EU 국가로 탄소집중 산업이 이주하는 Carbon leakage를 없애기 위해 "탄소 국경세" 도입
6. 에너지 과세지침 검토

 

유럽, 강력한 탄소배출 규제 정책 확정

 

영국 탄소배출 순제로 확정

 

독일 획기적인 탄소배출 감축안 확정

2030년까지 탄소배출 55% 감축 위해 600억달러 투자

 1)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 2) 내연기관차 연료와 난방용 연료(천연가스, 석유)에 대한 탄소세 부과

 3) 해상풍력 목표량 15GW에서 20GW로 상향, 태양광 설치량 상한선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65%로 확대

 4) 철도인프라 확장에 매년 1억유로 투자

 5) 빌딩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시행

 

독일 전기차 보조금 대폭 상향

 

이번 달부터 구매 보조금 50% 상향하고 적용 기간 5년 연장하였으며, 대당 구매 보조금을 순수전기차는 4,000 → 6,000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3,000 → 4,500유로로 50% 상향했으며, 보조금 적용 만료 기간도 기존의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독일은 연간 약 340만대 이상의 유럽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나, 연간 약 15만대 자동차 시장인 노르웨이보다 전기차 판매대수가 적었음(2018년 독일 전기차 판매 67,504대, 노르웨이 72,636대)

하지만 올해부터 노르웨이를 상회하고 내년부터는 유럽의 압도적인 1위 전기차 판매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